“사법 쿠데타다” 민주당 선대위 출범 첫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정면 충돌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선대위 첫 회의는 선거 전략보다 ‘사법 정치화’에 대한 집중 비판으로 채워졌다. 총괄선대위원장단은 일제히 ‘사법 쿠데타’ 프레임을 가동하며 대법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임을 밝히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은 기각을 우려한 사전 조율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장 재량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행위를 절차적 독립성을 침해한 ‘정치 사법화’로 간주한 것이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당혹을 느꼈다”며, 내란 극복 과정의 정치적 왜곡을 우려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가는데 따로 대선에 뛰어든 한 전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며 "스스로 정치지도자를 키우지 못하고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이석연 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이라는 경력을 내세우며 “이번 판결은 유신과 5공 시절로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원합의체 구성 방식과 판결의 속도에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정치판결’, ‘사법 쿠데타’ 구호를 외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모두 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단의 근거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관이 챗GPT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를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고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대위 차원에서 판결을 정치화하고 선거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기조는 분명해졌다.

민주당의 ‘사법 정치화’ 프레임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과 검찰, 나아가 헌법기관 간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신호탄이 됐다. 여권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사법·정치 갈등은 선거 국면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