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렌드②] 검찰과 사법, 정치의 구조를 삼키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내란’의 구조적 본질

[KtN 최기형기자]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는 강원도 동해안 전역을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속초부터 태백까지 이어진 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선거 유세를 넘어, 국가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헌정 회복 구상을 압축된 언어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각 지역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개념은 ‘내란’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정의한 내란은 과거의 물리적 폭동이나 무장 반란이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권력의 위계를 무너뜨린 체계적 쿠데타였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란’, 검찰 권력의 구조적 전복

속초와 양양, 삼척에서 이어진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는 “국가 반란”, “2차, 3차 내란”이라는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입증된 헌정 파괴는 단일 사건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조직이 수사기관의 본래 기능을 넘어 정치 기획자이자 정권 결정자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조직은 2022년부터 기획 수사, 선택적 기소, 사전 언론 유출 등을 반복하며 정치 지형을 조작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검찰 권력을 “사법에 기생한 정치 권력”으로 규정하며, 권한을 위임한 국민이 다시 권한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체제 하에서의 검찰 행위는 권력 오용이 아니라 권력 전복으로 보아야 하며, 가장 유효한 대응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판단이 이재명 후보 유세 전반을 관통했다.

사법 시스템의 이중성, 법이라는 이름의 비대칭 통치

이재명 후보는 강릉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자신의 수사 경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등을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정치 권력과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 균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헌정 중립성을 훼손했다.

정치화된 검찰은 기소를 통해 정당 구조를 해체했고, 편향된 법원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법 적용의 이중 기준은 법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선거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이재명 후보가 반복적으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법 앞의 평등이 정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은 선거라는 절차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제도 구조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기능적 접근을 넘어 권력 설계 자체를 바꾸자는 정치적 요청을 던졌다.

권력 위임의 실패는 국민 통제의 유예에서 비롯된다

삼척과 태백 유세에서는 정치 구조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반성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공천 중심의 정치 구조, 정당 내부 권력 투쟁, 수도권 예산 편중 문제 등을 언급하며 유권자 무관심이 어떻게 권력의 사유화를 방조하는지를 지적했다.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권력 감시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이 권력을 탈취하고, 사법이 정치화되는 현상은 무관심한 유권자와 비경쟁 선거구 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원리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원칙을 한국 현대정치에 다시 적용하며, 유권자 각자의 선택이 체제 복원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사법의 정치화가 만든 체제 위기, 유일한 해법은 주권 회복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의 동해안 경청투어는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라 체제 회복을 주제로 한 일관된 정치 메시지였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으며, 검찰 권력은 여전히 통치 행위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의 파면은 정치적 종결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권력 회수의 시작에 불과하다.

법은 공정하지 않았고, 권력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선거는 단지 대통령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헌정을 다시 설계하는 헌법적 절차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절차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며, 검찰 권력의 사법적 해체가 아니라, 정치적 회복으로 응답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미 두 차례, 현실 권력을 피 흘리지 않고 교체한 경험을 가진 국가다. 정치적 자각은 시작되었고, 헌정 회복은 국민 통제의 구조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며, ‘복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 구조의 재정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