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렌드②] 내란 프레임의 정치학: 윤석열·한덕수·조희대를 묶는 '3차 내란' 구조

[KtN 최기형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권력의 결탁 구조를 ‘3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명명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헌법 절차를 전복하려는 구조적 쿠데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차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시도하며 시작됐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거부하며 ‘2차 내란’으로 확장되었고,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3차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의 정점을 찍었다. 세 개의 권력 작용은 모두 제도적 형식을 유지한 채, 실질적 헌정 파괴를 동반한 정교한 내란 프레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도권 내부에서 발생한 헌정 붕괴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1980년대 군사 쿠데타가 물리력을 기반으로 했다면, 2020년대 내란은 제도권 내부에서 헌정질서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 없이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해당 결정이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구상에 편입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이번 대선을 “진짜 대한민국 대 내란 세력의 결전”이라고 규정했다. 천준호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를 상대로 6차례 기소하고 350여 회 압수수색을 벌인 전례 없는 조치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이 모든 ‘정치적 제거 작전’을 정당화한 마지막 단추였다고 분석했다.

선거제도의 왜곡과 유권자 주권 침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역시 정당성과 헌법 절차의 위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강행하면서 전당대회 공지 누락, 공천 절차 비공개 등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정당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당원과 유권자 모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기회 균등’과 ‘참정권 보장’이 이번 판결로 구조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단장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대법관 10명은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의 의미를 되묻는 프레임 전환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억압의 최종 집행자가 되었다”고 단언하며, 이번 대선이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헌정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국민과 헌법 앞에 선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개인에 대한 보호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석열 체제의 비상계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권력 부정,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구조는 모두 민주주의 전면 해체라는 하나의 정치 기획으로 통합된다.

유권자의 선택이 곧 헌정 회복의 명령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복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법권의 절제와 행정권의 책임, 입법권의 주권 회복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을 되살리는 계기로 설정하고 있다.

유권자의 판단은 더 이상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정치 행위로 변모하고 있다. 선거는 시작되었고, 내란의 심판대는 이제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