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신뢰를 잃은 통신, SK텔레콤의 위약금 회피는 정당한가

[KtN 박준식기자]2025년 4월 18일 오후 6시 9분,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탐지되었다. 이어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해커가 설치한 악성코드를 통해 가입자 인증 시스템(HSS 및 음성인증장비)에서 유심 인증 정보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SK텔레콤은 4월 20일 오후 4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건을 신고했고, 4월 22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 피해 규모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564만 명에 달한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다.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통신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손실 회피를 이유로 이용자 권리를 유예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의 구조적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약속은 선택이 아니다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시된 문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계약적 의무다.

SK텔레콤은 해킹이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이라며 귀책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면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관계에서 피해자가 계약을 종료할 때, 손실은 계약 불이행 주체의 몫이다.

유출된 정보는 신분증에 준한다

이번 유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IMSI(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통신망과 금융인증에 직결되는 고위험 인증정보가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현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실제 금융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 통지를 사고 발생 이후에도 지연했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밀려 모든 가입자로 확대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유심 재고 부족을 이유로 기존 가입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반면 신규 가입은 유치하는 모순적인 운영을 반복했다.

통신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기업의 의무가 아닌 전략적 손익 계산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먼 대응을 보여줬다.

공공 인프라 위에 선 민간 독점

SK텔레콤은 국가가 부여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통신망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닌 공공재이며, 이용자는 그에 따른 안정성과 보안을 전제로 요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서 위약금 면제를 '경영상 판단'의 범주로 밀어넣으며, 약관조차 재량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태도는 약관을 신뢰의 근거가 아닌 전략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귀책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조항을 수정했지만, 지금은 그 조항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손해를 입고, 입증까지 해야 하는가

현재 수만 명의 이용자들이 집단소송과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실질적인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부재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신뢰하고, 반복적으로 손해를 입으며, 반복적으로 입증 책임을 짊어진다.

통신사업자가 공공 인프라 위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 약관의 자의적 해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회피는 한국 소비자 권리 체계의 근본적 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가 권력이고, 데이터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에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완 조치가 아니라 시민권의 기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뢰 회복은 정부의 판단 이전에,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약관은 문서가 아니라 약속이다. 귀책이 명확히 발생했고, 피해자가 존재하며, 위약금 면제가 규정돼 있다면, 이행이 유일한 선택이다.

SK텔레콤은 지금 약관의 존중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손실을 피하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