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직격탄 “사법 쿠데타… 사과·사퇴하라”[영상]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언급하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민적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 또한 청문회 불출석과 맞물려 심각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만에 졸속으로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기존의 모든 사법적 관례를 무시한 초유의 행위”라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과 국회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선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찬대 위원장이 직접 ‘특검 불가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닌 실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 여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및 특검 추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