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사필귀정… 진짜 내란의 전모는 지금부터 밝혀야"

[KtN 임우경기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23일, '12·3 내란' 발생 171일 만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서버 확보가 "진짜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6차례의 압수수색 실패 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된 비화폰 서버에서 경찰이 삭제된 통화 및 문자 기록을 복구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이번 서버 확보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확보된 서버가 내란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비화폰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명감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며, 경찰과 공수처 등 내란수사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검 출범 이전까지 윤 대통령의 비화폰 통신 기록 전반을 분석해 '12·3 내란'의 윤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윤 대변인은 정권 교체 후 가동될 특검의 수사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내란 모의 가담자뿐만 아니라, 내란 이후 안가 회동 멤버로 지목된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등의 수사 무마 기획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및 이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며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내란수괴 특혜 재판부, 접대 의혹 재판장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재판부 교체를 통해 사법부가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의 이번 논평은 조국혁신당이 '12·3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늦었지만 확보된 비화폰 서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까지 제시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평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혐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확보된 비화폰 서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법부의 재판부 교체까지 요구하며, 향후 법정 공방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한 주장이 실질적인 수사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비화폰 서버에서 복구된 데이터의 내용과 법적 효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도입 여부와 수사 범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 대변인의 논평은 '12·3 내란' 사건이 다시 한번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관련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기관의 움직임과 특검 도입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