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④] ‘실용외교’라는 새 좌표 – 이재명 대통령, 자율성과 주도권의 복원을 설계하다

[KtN 최기형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은 단순한 노선 전환이 아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오랜 시간 겪어온 ‘진영 자동정렬의 함정’을 벗어나, 자국의 국익에 따라 전략적 공간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반’으로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기술·문화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외교의 자율성과 정합성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협력은 유지하고, 선택은 확보한다 – 균형 감각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동맹 기반의 실용외교’는 기존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조 속에는 무조건적 연대에서 선택적 협력으로의 전략 전환이 분명히 내포돼 있다. 외교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굴종 외교’ 혹은 ‘전략 부재’라는 두 극단을 동시에 회피하는 실용적 결단이다.

한미일 협력을 실용적 이익 기반으로 재조정하고, 대중국 외교에서도 경제협력의 실질성과 기술 경쟁의 현실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자율적 균형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그리는 과정이다.

내실 있는 남북관계 복원, 긴장 완화의 구조 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선언이 아닌 구조적 복원을 우선하고 있다.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언급은 이벤트성 정상회담보다는 상시적 군사·정치·경제 채널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은 과거의 ‘햇볕정책’과도, ‘선비핵-후지원론’과도 구별된다. 핵심은 조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평화 메커니즘 구축이 실용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자적 연대와 글로벌 주도력 – 중견국의 재정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역할을 ‘선도적 중견국’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G20 멤버십이나 UN 안보리 선출 국가라는 외피가 아니라, 기후위기, AI 윤리, 보건안보,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같은 의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향 제시다.

실용외교는 ‘현실만 좇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가치 기반 외교와 실익 중심 외교를 결합한 이중 구조로, 한국 외교가 주도력을 가지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

외교는 회피가 아니라 선택의 기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서 ‘이념’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경직’을 제거했다. 실용외교는 회색지대를 걷는 중립적 외교가 아니다. 오히려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외교다. ‘균형’은 양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실용외교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격랑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국가로 다시 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를 ‘선택의 기술’로 복원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동맹의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설계 능력으로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