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가능성 사라지자…더불어민주당, 더 센 ‘3대 특검법’ 곧바로 상정 [종합]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6월 5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한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정치적 장벽이 사라지자마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린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정치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동시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줄곧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말 공식 취임하며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두 명이 빠진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전히 과반을 웃돈다. 사실상 오늘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은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강하게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히며 특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거부권 장벽 해소’는 특검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일괄 재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보류되었던 노동·농정·재벌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치적 수세에 몰렸다. 당내에선 “일방적인 독주가 우려된다”, “괴물 정부의 출범을 막기 위해 빠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 부족과 거부권 상실이라는 이중의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지명을 전면 철회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본격 행사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기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내각 인사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대통령은 현직 장관들을 상대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에 있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며 "명확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 순간도 소홀히할 수 없다”며 곧바로 부처별 현안 보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대응과 치안, 기초생활보장 체계 등 민생 안전 이슈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책임자들과의 회의도 이어가며 재정·인력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를 예고했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전격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단행한 지명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철회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질서와 권한의 정당성'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방어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의 인사 잔재를 해소하며 새 정부의 권력 정통성을 강화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에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는 단순한 인사 철회를 넘어, 윤석열 정부 인사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점검과 공직사회의 기강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선포한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