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성윤 의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 ‘무죄 확정’

[KtN 김 규운기자] 2025년 6월 12일, 대법원 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지휘 체계,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사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존재하지만,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두 차례 있었고, 수사팀이 이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중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지휘·보고 구조를 둘러싼 해석과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판례가 됐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사 지휘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 내 지휘 체계가 여전히 모호한 구조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검사 개인의 행위 책임과 조직적 지시 사이의 경계를 다시 고민하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사법적 바로잡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성윤 의원 본인은 이날 판결 직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며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법원이 냉정한 판단을 해준 점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