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까지 단 하루”…이재명 정부, 3대 특검 전격 가동 배경은?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특별검사 3인을 국회 추천 당일 밤 전격 지명했다. 법안 의결, 공포, 지명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며 사정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12일 밤 11시 9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세 명의 특검 후보를 즉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은 다음과 같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 내란 특검 (더불어민주당 추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건희 특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채 상병 특검 (조국혁신당 추천)

이번 3대 특검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고, 9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11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12일 오후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지명까지 마치며 유례없는 ‘속도전’이 펼쳐졌다.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전직 검사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호남 출신의 조 특검은 ‘감사원 내 야권 견제론’의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주도했던 법조인이다. 법원 내부 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력으로 법조계에서는 강한 철학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로 평가받는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사건 수사 등 군 관련 민감 사안을 다뤄온 경험이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명한 첫 특검으로, 야권 내 연대 구도의 또 다른 축으로 해석된다.

이번 ‘3대 특검’이 법률상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본격적인 사정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각 특검이 겨냥한 사안이 정권 핵심과 맞닿아 있는 만큼, 특검 수사 진행에 따라 정치권의 격랑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