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전격 추가 기소…“26일 석방 막겠다”

[KtN 김 규운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월 1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내란 모의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병합 절차를 신속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3년 12월 27일 최초로 구속 기소된 내란 사건 피의자다.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6월 26일을 앞두고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이 긴급 대응에 나선 셈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수용하고 보증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스스로 취하했다. “수감된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계엄 관련자 접촉 금지와 보증금 1억 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결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와 피의자 구속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전략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