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Insight]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 경제와 민생 앞에 선 대통령의 시정연설

[KtN 최기형기자]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번 연설은, 집권 3주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메시지로서 단순한 예산안 설명을 넘어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 비전을 정식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취임 당시의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부,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향해 무게추를 옮긴 이재명 정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선언이었다.

정상화의 시작은 민생 회복, ‘공정성장’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은 저성장이 불러오는 사회적 악순환의 구조를 진단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성과의 분배가 결합된 ‘공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기 부양책의 나열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철학이 분배와 효율의 이분법을 넘어 실용성과 포용성의 통합임을 시사한다.

30.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선언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소비 진작(11.3조 원), △투자 촉진(3.9조 원), △민생 안정(5조 원), △세입 경정(10.3조 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늦어질 경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선제적 지출에 나서야 한다는 실용적 관점으로, ‘긴축이 능사’라는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명확히 대비된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며, 인구소멸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추경을 활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중심에 ‘빚 갚을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 실용·포용 동시 관철

눈에 띄는 것은 민생안정 항목의 구체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공표했다.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린다”는 발언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닌, 인간 중심의 복지국가 재정책임론으로 확장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 확대와 이자 감면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금 인상을 약속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도와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는 과거 정부의 보편적 재정 정책과 달리, ‘취약성 중심 타깃 정책’을 명확히 구사한 대목이며, 향후 재정 지출의 정밀성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경제’라는 명제, 국정 철학으로 재정립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중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단언했다. 한반도 안정을 단순한 외교 아젠다로 두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선순환 관계로 연결 지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색깔 없는 외교’라는 발언은 국내 갈등을 야기해온 진영 논리를 넘어, 통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외교를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발 관세 충격” 등 글로벌 변수에 실명을 붙여 직접 언급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이 현장 중심, 국익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경제정치의 리셋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중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강경 통치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은유가 아닌 명시로 천명한 첫 공식 발언이자, 경제정치 리셋의 본격적 서막이기도 하다.

경제지표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비상 상황과 연결 지은 분석은 단순한 재정정책 수준을 넘어, 정치의 정상화가 곧 경제의 회복이라는 구조적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용의 정치, 이재명 정부의 선언적 출발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 전체를 향해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삭감만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 항목을 주저 없이 제시해달라”는 발언은 기존 대치 정국과 선을 긋는 유화 메시지이자,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립이 아닌 설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의원석을 직접 찾아 일일이 악수를 나눈 대통령의 모습은, ‘실용의 정치’가 의례적 수사에 그치지 않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켰다.

지금, 진짜 대한민국은 ‘이재명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단순한 추경안 발표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의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서사와 수치, 비전과 철학을 통해 설득한 총체적 국정 연설이었다. 긴축보다 회복, 이념보다 실용, 정쟁보다 협치를 말하는 대통령의 언어는 ‘진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정치의 무대가 다시 국민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