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 법원 “국정운영 보장 필요”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속권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실질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7월 1일 오후 4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판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 방침을 밝혔다. 이는 통상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바로 잡지 않고, 일정 유예를 의미하는 법적 표현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이자 국가원수,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 만큼, 형사소추를 위한 본격 공판 절차를 바로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공판을 정지할 경우, 재판이 5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방어권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사자 측에 요청했다. 이는 향후 공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한 유동적 여지를 남긴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헌법적 지위 간 충돌 문제를 재조명한 판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재판이 국정 수행에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이 헌법상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이다.

한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용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첨예한 공방을 일으켰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해당 형사재판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헌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