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상법개정안도 가결

[KtN 김 규운기자]  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 재석 17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민석 후보자는 제49대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표결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규탄 발언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털지 않아도 먼지가 풀풀 나는 후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챙기고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인사, 용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김민석 후보자도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게 된다.

한편 같은 날 국회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법제화, ▲사외이사 독립 이사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를 도출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 갈등과 협치의 가능성이 공존한 날이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인준에 끝까지 반발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리적 선택을 택하며 입장을 달리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협치 구도, 그리고 정책 연대의 현실 가능성을 가늠해볼 첫 분기점으로 이날 본회의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