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영장심사… 윤석열,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 갈림길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월 9일(수)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석방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절차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이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10일(목)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검, “계엄 심의권 침해·공문서 위조·경호처 동원… 구속 필요성 충분”

이번 구속영장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박지영 특검보가 직접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공식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중대 혐의를 적용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 구성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참여시키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한 문건을 사후 결재 형식으로 처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진입을 저지한 행위가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됐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됐고, 더 이상 영장 청구를 늦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환죄’ 제외… 특검 “조사 아직 남아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형법상 내란과 유사한 중범죄인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 있다”며 향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첫 번째 구속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내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향후 정치·사법적 균형 구도에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긴장 고조’… 재구속 여부, 정국 흐름 가를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야권 중심의 ‘진상규명’ 주장과 여권의 ‘정치탄압’ 반발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내란 재판이 예정된 바로 전날인 9일 오후에 구속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정당성 논란도 확산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법률대리인단은 전면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