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마침내 ‘무죄’…특검, 항명사건 항소 취하 “군 검찰 공소권 남용” [영상]

[KtN 김 규운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9일 박 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공식 취하하며,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사법적 판단이자, 진실을 향한 내부 고발자의 ‘정당한 행동’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또한 내란 사건 특별 검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이첩, 적법행위였다”…특검, 항소심 절차 종료 선언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던 항소심은 이날로 절차가 종료됐다.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초동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기록을 이첩한 행위는 군 형법상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소 유지 자체가 부적절”…특검, 법적 권한 명확히 강조

이명현 특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미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특검이 항소심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항소취하 권한이 특검법상 부여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공소유지 권한에 항소 취하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위법도 월권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진실 지킨 날”…군인권센터 “복직과 명예회복 이뤄져야”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자료를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전달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채상병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이첩받은 후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은 진실과 양심이 법정에서 승리한 날”이라며 “박 대령의 복직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진실을 지킨 인물에게 합당한 명예회복과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 측 “특검 권한 남용” 주장…법적 공방 여지 남아

한편, 박 대령의 항명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해당 공판사건을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특검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및 공소 유지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은 군사 내 수직적 위계가 법과 정의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에 대한 경고를 던지는 동시에, 진실을 외면한 권력형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