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북한 도발 유도 정황 속 외환·내란 수사 급물살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다. 이날 새벽 2시 7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혐의에 이어 외환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례 없는 영장 취소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으나, 이번 재구속은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정황과 증거자료,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검사 10명을 심문에 투입하고, 170쪽이 넘는 시각자료를 법정에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대통령 전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사후 계엄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구속사유로 명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러한 행위 일체는 위법한 계엄 기획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중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위헌·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이중구속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6시간 40분의 심문과 5시간의 판단 끝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본격적인 공범 수사와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향후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에는 이들 혐의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공범으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명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범 기소가 마무리되면 수사의 초점은 ‘외환 혐의’로 옮겨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특검이 확보한 정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북풍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기록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지시는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으며, 이는 내란 기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작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 등이 통상적 군사 대응이 아닌 내란의 고의에 따른 지시였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향후 국군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기록과 합참 회의록 등을 추가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단순한 신병 확보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계엄 기획과 북한 도발 유도 시나리오 등 민주헌정질서 전복 기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외환 혐의를 구성할 수 있을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과 맞닿은 법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