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서 리포트⑧] 시민은 왜 검찰을 파면했는가: 2025년 시민사회 대응과 민주주의 복원운동

2025-07-16 정석헌 기자

[KtN 정석헌기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파면 결정은 단지 헌법기관의 작동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어진 시민사회의 집단적 저항이야말로 헌정 복원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25년 7월 14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서 이를 “시민이 검찰을 파면한 기록”이라 명명하며, 권력기관의 통제를 민주주의의 언어로 되돌린 시민사회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보고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치 방식이 ‘검찰권 중심의 국가 운영’이었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 핵심기구에 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하면서, 사법권과 행정권의 경계가 해체되었고,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적 기획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기능이 마비되었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러한 구조에 침묵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직후,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체는 ‘헌정수호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적인 비폭력 저항을 조직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정권 퇴진 운동’이 아닌, 민주주의 복원운동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헌법을 낭독하고, 자발적 토론회를 열고, 일상 속 권력에 저항한 구체적 장면들을 실증적으로 담았다.

2025년 2월 전국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시민대토론회’에는 총 4,800여 명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시민 개혁안은 120건에 달했다. 이재명정부는 이 가운데 다섯 가지 핵심안을 수용하여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예산 외부감사, △검사 고위직 재산공개 의무화, △검찰 인사에 시민대표 참여, △시민 기소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보고서는 특히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가 '검찰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언어로 집약되었음을 강조한다. 더 이상 '검찰개혁'은 수사방식 개선이나 고위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검찰을 시민 권력 아래 두는 제도 설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민은 검찰의 기소권을 감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작동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형사사법개혁위원회를 재가동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수사권 재조정 협의체도 발족했으며, 검찰의 독점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 과정의 외부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검찰감시활동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부산·광주 등 12개 광역단체에서 시민 검찰감시단이 운영 중이며, 이들은 각 지검 단위의 기소·불기소 현황을 추적·공개하고, 특정 사건의 편향 수사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이 데이터를 분석한 「2025 검찰권력 시민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제도 개혁의 실질적 동력은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보고서는 “검찰을 파면한 주체는 헌재가 아니라, 광장의 시민이었다”고 명시하며, 민주주의 회복의 주체가 제도가 아닌 시민임을 분명히 한다.

검찰권은 언제든 다시 정권에 흡수되거나, 정권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의 외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그 구조를 설계한 첫 번째 주체가 시민이었고, 앞으로의 헌정도 시민의 참여 없이 작동할 수 없다.

2025년의 검찰개혁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권력과 시민 간의 관계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시민이 감시하지 않는 검찰은 반드시 폭주하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다시 통제자의 자리를 탐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의 몰락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