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①] “국가는 거기 있었는가” 이재명 정부, 참사 앞에 사과로 시작한 국민주권 시대

[KtN 박준식기자] 2025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국가 리더십이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대통령 이재명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여객기 참사 등 수차례 반복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를 공식화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민 앞에 머리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한 “656개의 우주를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추모나 위로를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정치가,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행동은 상처받은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직설적 사과를 통해, 오랜 시간 침묵하거나 회피로 일관했던 국가의 책임 구조에 대한 전면적 성찰을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참사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시작된다. 세월호 304명, 이태원 159명, 오송 14명, 여객기 참사 179명. 총 656명의 목숨이 참사로 희생됐다. 대통령은 이들을 “각자의 이름과 꿈을 가진 656개의 우주”로 명명했다. 이는 숫자로 환원되던 희생자 개개인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는 선언이자, ‘기억하겠다’는 정치적 다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히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회피’와 ‘변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국가 대응의 부실함과 무책임을 인정했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 그 이상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구조적 한계와 행정적 공백에 대한 정면 대면이다.

사과의 진정성은 유가족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으며, “말씀 전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는 국민 앞에서 국가가 다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과거 정권들과의 명확한 차별점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논의는 형식적 사과와 제한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대통령은 “어찌 됐든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피해자 유족과의 소통 부재, 진상규명 지연, 책임자 처벌 미비 등으로 사회적 불신이 깊어졌다. 정부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강조했으나, 참사의 직접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제도적 구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존재라는 원칙 하에,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닌 ‘사회적 기억’과 ‘제도 개혁’이라는 이중의 책무를 지겠다는 선언이다. 사과는 여기서 출발점이며, 이후 이어질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은 그 약속의 실현 경로이다.

공식 사과는 공동체 치유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피해자 유족의 눈물은 개인의 슬픔이자 사회의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눈물을 직시하며 “국가가 다시는 등 돌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과의 정치학은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고, 법과 예산, 조직 운영 등 행정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를 예고한다. 피해자의 심리 회복, 경제적 지원, 유족 간담회 정례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이재명 정부는 사과를 통해 ‘기억의 정치’를 실천하고, 이를 ‘변화의 정치’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사과는 권위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독일의 브란트 무릎사죄처럼,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리더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책임의 선언이며, 향후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존재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정부가 남긴 정치적 유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과하는 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 아픔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었다. ‘국민주권 시대’는 이제, 사과와 책임을 통해 제도적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