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구분? 인권 감수성 부족한 조치”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금액별로 색상과 표기를 달리한 것에 대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며, 관련 조치를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부산 시민의 소비쿠폰 후기에서 촉발됐다. 해당 시민은 “내가 받은 소비쿠폰 카드 오른쪽 상단에 ‘43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며, “충전 금액이 노출되면 내 소득 수준도 함께 공개되는 셈”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게시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며 ‘낙인 찍는 행정’, ‘소비 쿠폰이 왜 감시 도구가 되나’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요소를 사전에 걸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령 금액에 따라 색상과 표기를 구분한 점은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의 결과이며, 어떤 국민도 혜택을 받으며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일 오전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불카드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즉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모든 민생 정책에서 ‘사람 중심 행정’, ‘존엄을 지키는 복지’를 강조해 왔다. 이번 지적 역시 행정의 사소한 표현 하나가 국민에게 차별의 감정이나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불카드 디자인 및 표기 방식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며, 향후 추가 쿠폰 발급 시에는 금액 노출이 없고, 수령자의 익명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