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협치 없는 자치, 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KtN 임우경, 박준식기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임기를 맞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2024년 7월 1일, 투표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김운남 의원을 선출했다. 100만 대도시 체제를 갖춘 특례시의 수장으로서 김운남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고양특례시의회 운영을 이끌며, ‘지방자치와 협치’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접 마주했다. 김운남 의장은 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정 1년의 소회를 공유하며, 고양특례시가 당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치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특례시의 불협화음 — 협치가 빠진 행정의 리스크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가 고양특례시 집행부와 구조적 불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청은 주요 정책을 의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운남 의장은 백석 업무빌딩(요진 빌딩)의 행정청사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전임 시장이 주교동 청사의 이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았지만, 현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백석 업무빌딩을 행정청사로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고양특례시의회는 3년간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은 현재까지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다.

김운남 의장은 “행정은 신뢰로 작동해야 하며, 정치적 일관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독단적 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의 불편을 제도화로 전환 — 생활 현안을 다룬 조례 중심 의정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 밀착형 조례 발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김운남 의장은 일산동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을 시도했다. 공직자 차량이 시민 주차공간을 선점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한 김운남 의장은, 임산부·장애인·육아 병행 출근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차 허용 기준을 재정립했다. 또한 지하 주차타워 설치를 통해 공간 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였다.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조례 발의가 단순히 공간 배치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시민 불편을 구조화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지방정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현장 방문과 규제 인식 — 제도의 경계를 넘으려는 의정 접근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 관내 기업체를 다수 방문하면서 기업 대표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해왔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광역적 규제를 꼽았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특례시의회가 규제 완화와 정책 유연성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도 바깥에서 문제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조율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지역정치가 어떻게 기업 환경과 연동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읽힌다.

공직자의 시간과 윤리 — ‘국민 주권’ 시대의 기준 제시

김운남 의장은 공직자의 시간 인식과 시민 응대 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고양시민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 이전인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이탈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고양특례시청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전 11시 30분부터 형성되는 식사 대기 행렬은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대와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공무원의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으로 환산되는 공적 자산이며, 시민 민원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조직 내부의 관행처럼 자리를 비우는 태도는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의회 소속 직원들부터 점심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작은 실천이야말로 공직 사회 전반에 책임의식을 환기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 직접 민주주의의 플랫폼 실험

김운남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기조와 맞물려 타운홀 미팅 같은 직접 참여형 거버넌스를 고양특례시의회에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가 단순한 예산 심사 기관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정제하는 공론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참여 예산제 확대, 정책 제안 간담회 정례화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시민 의견이 시정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킨텍스 감사 선임 문제 — 정치와 인사의 경계선

최근 고양시 산하 기관 킨텍스의 감사 선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운남 의장은 “감사는 기관을 감시하고 조언하는 기능을 갖춘 핵심 인사이며, 정치적 관계가 아닌 자격 중심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장의 특정 측근 인사 또는 선거 캠프 출신 인물이 감사로 지명된 점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신호를 외부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별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삼는 방식 또한 형식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 정치의 다음 장 — 균형, 조율, 실천

김운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정치는 타협이 아니라 조율”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간의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정책 실행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운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쟁보다 실천이, 선언보다 실행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마주한 정치 환경은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와 직결된다. 협치 없는 행정, 공직사회의 일방적 관행, 제도화되지 않은 시민 소통 구조는 고양특례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김운남 의장이 제시한 ‘생활정치의 실현’과 ‘정책 태도의 변화’는 향후 지방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트렌드 중심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