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단전지시·헌재 위증 혐의”

[KtN 김 규운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까지 포함돼 사안은 중대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7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경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해당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시는 여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7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약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2·3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고위 관료들을 포괄적으로 조사 중이며, 향후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