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⑥] 외교의 고속도로, 한국형 AI 외교 전략

이재명 정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주권 AI 확장

2025-10-05     박준식 기자
이재명대통령.AI 고속도로. 사진=대통령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박준식기자]주권 AI 전략은 국내 반도체, 전력, 금융, 데이터, 인재 정책을 토대로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AI의 본질은 국경을 초월한 기술과 데이터의 흐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권 AI는 고립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확장 전략이다.

2025년 10월 1일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와의 회동은 그 출발점이었다. 회동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AI 질서에서 새로운 규범 제시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한국의 주권 AI 전략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설계, 클라우드, 생성형 AI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과 데이터센터 협력, AI 규범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은 한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망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산업 분업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기술 자립을 확보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는 균형을 택한다.

중국과의 균형, 아시아 전략

중국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와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협력의 초점을 ‘비정치적 영역’에 맞추고 있다. 의료 데이터 활용, 스마트 제조, 친환경 AI 응용 분야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동시에 한국은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AI 교육, 데이터 표준, 윤리 규범을 공유하며 아시아 AI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잡으려 한다.

유럽과 규범 협력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AI 규제와 데이터 보호 규범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GDPR 적정성 승인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고, 이는 한국형 소버린 AI가 유럽과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다.

이재명 정부는 EU와 AI 윤리·안전 규범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AI 인증제,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책임성 강화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이 유럽의 규범 접근을 흡수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한국은 규범 교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재명대통령.AI 고속도로. 사진=대통령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다자외교와 국제기구 전략

주권 AI는 국제기구 외교와도 직결된다. OECD, 유네스코, G20은 이미 AI 윤리와 규범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이 무대에서 중견국으로서 발언권을 강화하려 한다.

외교부는 2026년 서울에서 ‘세계 소버린 AI 정상회의(가칭)’ 개최를 검토 중이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AI 주권을 주제로 한 글로벌 정상급 회의를 주도하는 구상이자, 외교 전략의 상징적 이정표다.

기술·안보·외교의 결합

AI는 산업 전략이자 안보 전략이다. 데이터 안보, 반도체 공급망, 사이버 보안은 모두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는 새로운 국제 안보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 EU와 규범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와의 개방 네트워크를 병행하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다.

긍정적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AI 외교 전략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국을 넘어 규범과 가치, 협력의 제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긍정적 전망은 분명하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 ICT 인프라 보유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강점을 결합해 AI 외교의 독자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미·중 경쟁의 압력, 국제 규범 경쟁 속 불확실성, 국내 합의 형성이 그것이다.

외교의 고속도로 위에 서는 주권 AI

주권 AI 전략은 반도체와 전력, 자본, 데이터, 인재라는 토대를 넘어, 이제 외교의 고속도로 위에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알트만 대표의 회동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균형을 잡으며, 유럽과 규범을 공유하고, 아시아 네트워크를 주도한다면,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은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AI 시대의 주권은 기술과 자본만이 아니라, 외교와 협력의 힘 위에서 완성된다. 한국은 그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