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①] 치안 외교의 시대, 국민을 지키는 국력의 현장

[KtN 최기형기자]외교의 무대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국경의 바깥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관할 외의 사안’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2025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캄보디아 내에서 급증하는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한국 경찰의 현지 파견, 피해자 송환 및 보호 체계 구축, 범죄 정보 공유가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의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의 K-TREND 외교, 즉 ‘행동하는 국력 외교’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과거 외교가 협상과 의전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의 외교는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외교의 초점이 ‘국익’에서 ‘국민’으로 이동하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스캠,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외교의 본질적 과제로 규정했다.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실질적 책무라는 판단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그 인식이 현실로 옮겨진 결과다. 외교와 치안, 그리고 경찰력이 결합된 이 체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합으로 기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외교의 중심 축을 국익에서 국민으로 옮겨놓았다. 이는 한국 외교가 추상적 이익보다 구체적 생명 보호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상징한다. 협상의 언어보다 실행의 언어가 중요해지고, 외교관의 보고서보다 현장의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갖는 변화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외교, 주권의 새로운 형태

한-캄보디아 협력의 핵심은 ‘실행’이다. 양국 정부는 합의 직후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역할 범위를 조정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가 주권의 확장으로 해석한다. 국민이 외국에 있더라도 그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주권의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다. 과거 외교가 선언과 문서로 끝났다면, 지금의 외교는 현장에서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송환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교는 행정의 도구를 넘어 국가 작동의 한 축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K-TREND 외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력의 가시적 형태이자, 주권의 작동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외교의 실체다.

현실을 인정한 실용 외교, 국민 보호를 위한 판단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통치와 부패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도덕적 잣대보다 국민 보호를 우선했다. 외교의 목적은 체제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었다. 체제의 결함을 이유로 협력을 포기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자국민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의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내 치안 개선에 기여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전담반 가동이 자국의 국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외교의 결과는 즉각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다. 상호 이해의 교점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었다. 실용적 외교가 가장 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순간이었다.

치안이 곧 경제, 외교의 선순환 구조

안전은 모든 경제 활동의 전제다. 스캠 범죄와 인신매매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투자 환경과 기업 신뢰, 교민 사회의 안정에 직결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훈 마넷 총리는 “관련 부처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되면 범죄 피해 예방과 기업 활동 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의 안정이 곧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교는 수치나 의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기업의 신뢰, 교민의 일상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한국의 외교가 국민의 생존과 경제 활동의 현장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외교가 경제를 견인하는 구체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외교는 국력의 얼굴,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

한-캄보디아 협력은 외교가 단순히 국경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실질적 권력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K-TREND 외교는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실행’을 중심에 둔다. 외교의 무게 중심이 협상장에서 현장으로 옮겨가며, 한국은 국제 질서의 수용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외교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품격의 기준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안전과 인권, 법치의 협력 구조를 주도하는 중심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교가 국력의 표현이라면 그 본질은 국민을 위한 작동력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그 작동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다.

국민의 생명을 중심에 둔 국력 외교의 시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외교의 정의를 새로 쓴 사건이다. 외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재명 정부의 K-TREND 외교는 협상보다 행동을, 형식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한국은 외교를 통해 주권을 확장하고 있다. 그 주권은 더 이상 영토의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현대 외교가 요구하는 실질적 국력이다. 국민을 지키는 외교는 국가의 품격이며, 이재명 정부는 그 품격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경 밖의 국민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얼굴이 세계에 신뢰로 각인될 때,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변방의 외교가 아니라 중심의 외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