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②]실용 외교와 주권의 확장, 행동하는 대한민국

[KtN 최기형기자]외교는 언제부터 ‘행동의 언어’가 되었을까. 한때 외교는 협상과 의전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실질적 작동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변화를 현실로 옮기고 있다. 외교를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관계의 관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도구로 바꾸는 방향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외교에서 출발한 변화는 이제 주권의 외연 확장과 국력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의 ‘코리아 전담반’ 합의는 그 시작이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실행하는 외교, 움직이는 국력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 외교부 중심의 협상 구조를 넘어, 경찰청과 법무부, 국정원,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직접 연계되어 움직인다. 해외 범죄 대응, 교민 안전, 기업 환경 보호가 단일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교를 ‘행정의 외곽’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작동 체계’로 재정의하고 있다. 외교의 성과는 더 이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에서 평가된다. 이번 캄보디아 협력의 경우, 합의 직후 실무협의가 즉시 시작됐고,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 및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선언적 외교에서 ‘행동형 외교’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곧 외교의 중심

이재명 정부 외교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한국인 전담 태스크포스’의 출범은 국민의 생명권을 외교의 핵심 가치로 옮긴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과거의 외교가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의 외교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외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외교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판단된다. 스캠 피해자 송환, 교민 안전망 강화, 여행경보 하향 검토 등은 모두 외교의 언어가 현실로 바뀐 결과다.

주권의 확장, 외교의 새로운 형태

외교의 핵심은 주권이다. 그러나 주권은 더 이상 국경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생명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주권이 완성된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주권의 외연을 넓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한국 경찰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확대’가 아니라 ‘주권의 확장’이다. 한-캄보디아 전담반은 이 원칙의 구체적 형태다. 한국 경찰의 파견과 현지 협력은 외교의 한계를 넘어선 주권의 실질적 작동이다. 외교가 국가의 권한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확장시키는 구조로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의한다. 그것은 곧, 외교가 국민의 일상과 맞닿는 시대를 의미한다.

실용 외교의 원칙, 가치보다 결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실용을 기반으로 한다. 원칙을 지키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한다.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교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상보다 실행을 선택했다. 캄보디아와의 협력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협력이 국민 보호로 이어진다면 외교적 가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그 결과, 피해자 구조와 범죄 대응이 가능해졌고, 한국인 보호 체계가 강화됐다. 실용 외교는 타협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전략이다.

치안 외교가 만든 경제 안정

외교는 경제의 토대를 만든다. 특히 해외 투자와 기업 활동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전제다. 스캠 범죄와 인신매매가 확산된 지역에서는 교민 사회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안정성도 흔들린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치안 환경이 개선되면 투자 리스크는 줄고, 기업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직접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외교의 협상이 경제 협력으로, 경제 협력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외교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외교와 국력이 결합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 외교는 더 이상 별도의 정책이 아니다. 외교는 경제를 견인하고,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며, 문화의 영향력을 넓히는 국가 역량의 중심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을 지탱하는 것은 외교의 신뢰다. 외교가 안정돼야 기업이 움직이고, 교민이 안전하며, 국가의 이미지가 보호된다. 외교는 곧 국력의 표현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그 국력을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세계 속의 한국, 책임 있는 중견국의 역할

한-캄보디아 협력은 지역을 넘어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뿐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의 협력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범죄, 기후, 노동, 보건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은 ‘참여국’을 넘어 ‘조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력 과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영향력 확장이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질적 기여를 통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행동으로 완성되는 주권의 외교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가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다. 외교는 더 이상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작동 체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외교, 결과로 증명되는 외교, 국경을 넘어 주권을 확장하는 외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의하고 있다. 실용 외교는 현실적이지만, 그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다. 외교는 국가의 얼굴이자 국력의 언어다. 그리고 지금, 그 언어는 국민을 향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