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 김용범, "2천억 달러 현금투자‥상호관세 15% 유지, 자동차·부품 관세도 15%"

[KtN 최기형기자]  한미 양국이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중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현금 투자로 집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약 213조 원)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현금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제한된다. 그는 “2000억 달러가 한 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돼 외환시장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장기 선박금융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를 통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목별 관세 조정도 대폭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모두 15%로 인하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의 헌신적 협상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인하에 따른 기회 확대를 품질, 기술,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미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간 상호관세를 고정시키고, 대규모 투자 협정을 연계한 것은 미중 경제 패권 경쟁 속 ‘경제동맹’의 실질화로 해석된다. 또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성과 수출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협상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토대로 미국과 대등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경제관계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공급망, 금융, 에너지 협력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