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기획] 균형의 외교, 한미·한중·한일의 삼각 복원

[KtN 박준식기자]이재명정부의 외교는 협력과 자율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협력의 경제축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실용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삼각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쇄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본질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의 외교는 진영 중심이 아닌 실용 중심의 확장 외교”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경주 회의 전후로 20여 개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으로 이어졌다. 그중 한미, 한중, 한일 세 관계는 정책·경제·문화 세 영역의 중심축이었다. 각 회담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실 브리핑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동맹의 현대화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고, 국방뿐 아니라 첨단기술·에너지·금융 분야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장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이 군사 협력에서 경제·기술 협력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협력에서는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관세 조정, 금융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급망 불안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했고, 한미 간 금융투자 협력 패키지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은 산업안보를 넘어 국민경제의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실 브리핑 문안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한중 관계는 복원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원–위안 통화스왑 재가동,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가속화, 고위급 정례 대화 채널 복원, 지방경제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경제협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실질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실버산업 혁신, 농식품 교역, 사이버·온라인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협력은 경제와 문화, 안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교의 경제화가 국민 안전으로 확장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중 협력의 복원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구조적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과거 공급망 중심이던 협력이 지방정부·민간·금융까지 확대되며, 관계의 수평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이 시도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제협력의 구조 개선이 관계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복원’을 넘어 ‘재설계’ 단계로 나아갔다. 이재명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화하고, 청년 교류·관광산업 협력·문화공동 프로젝트 확대를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지 않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되, 미래를 멈추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문장을 공식 발언록으로 기록했다.

외교부는 “셔틀외교 재개는 상호 신뢰 복원의 상징이자 실질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역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의 한일 외교는 한중 관계와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한일 협력의 확장은 한중 관계의 대체가 아니라 균형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세 나라 관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되, 균형적으로 관리되는 다층 외교의 구조 속에 자리 잡았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구조를 ‘3차 협력 프레임’으로 명명했다. 안보 협력은 한미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은 한중을 중심으로, 문화·인적 교류는 한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조다. 세 축은 상호 보완하며 작동한다. 이재명정부는 이 다층 구조를 통해 외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변동성이 큰 국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은 안정의 기둥이고, 협력은 번영의 다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경주 회의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식 인용됐다. 한미, 한중, 한일 세 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의미다.

한미 협력은 안보의 기둥, 한중 협력은 경제의 축, 한일 협력은 문화·인적 교류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세 축이 맞물리며 한국 외교는 복합적 구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균형 외교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면서 한중 협력의 경제 회복, 한일 관계의 문화적 재건을 병행하는 것은 중견국 외교의 표준 모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외교를 선택이 아닌 설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균형의 외교는 조정의 외교다. 경주에서 구축된 다자외교의 구조는 한미, 한중, 한일 삼각의 기둥 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지속 가능한 외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동맹과 협력이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는 외교, 그것이 이재명정부가 세운 새로운 좌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