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트렌드⑥] 한국이 선택한 미래, 동맹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한미 전략 패키지가 여는 10년, 국가 경쟁력의 새 기준
[KtN 최기형기자]2025년 한미 전략협력 강화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동맹 패키지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질서와 안보체계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을 확장했다. 수출과 투자뿐 아니라 기술, 공급망, 군사역량까지 모두 하나의 구조로 재정렬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얻은 기회는 명확하다.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안정화, 핵심기술 확보, 국방역량 확충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 투자 기반을 확보했고, 정부는 국가전략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다. 동맹의 위치도 변화하고 있다. 주변부 협력국이 아닌 미국 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며 정책협의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 동맹의 심화는 한국의 선택과 행동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공급망, 군사력, 기술정책은 곧 국제정치이자 경제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산업성과의 실현이 중요하다. 산업정책 효과가 실제 생산 증가, 일자리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외형만 커지는 “불균형 동맹”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국내 기반 강화에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외교적 균형이 필수다. 미국 중심 협력은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경제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 어느 한 축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익 중심 외교가 능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정책이 수도권만 확대하면 지역격차 심화와 인구 문제로 이어진다. 혁신거점과 지방 산업생태계가 함께 강화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넷째, 국방·기술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비롯한 첨단안보 전략은 국제규범 준수와 안전성 관리가 필수다. 한국은 책임있는 안보 주체로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인재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 경쟁은 사람에서 결정된다. 반도체·AI·그린산업 등 전략기술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 교육체계와 산업현장의 연결성이 중요해진다.
이번 협력 강화는 정책과 기업 실행력의 총합으로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통상·안보·산업 전략이 따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고, 기업은 기술혁신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행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전략동맹 시대를 맞이한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10년을 설계하고 있다.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변화와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조건을 확보했다. 이 변화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체질 개선을 지향한다. 산업과 안보, 기술을 결합한 국익 전략은 한국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다.
동맹의 무게는 커졌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 성장의 기회도 커져 있다. 한국은 지금 국가역량의 확장을 선택했다. 2025년의 결정은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안보 체계의 품질을 규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기회와 책임이 결합된 이 동맹을 한국이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