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재판장 모욕, 사법권 훼손”

[KtN 김 규운기자]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이 감치재판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하고 사법권을 훼손했다며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들의 행동이 법관 독립 및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동일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방청권 없이 참여했다가 감치 선고를 받았고, 이후 구치소가 집행 곤란을 이유로 석방 조치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들이 감치 과정과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해당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명백히 넘은 모욕과 소란 행위는 재판 방해이자 법관 독립 침해에 해당해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이나 법관 모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