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언론법 전문가 등판

[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언론법·공법 전문가 김종철 교수가 방미통위 첫 수장 후보로 선정되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기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언론법 분야 권위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언론 피해 구제 경험을 갖춘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국토교통부 공석이던 1차관 자리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보장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과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과 미디어, 통신을 총괄할 신설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학자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언론인권센터 활동 등으로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류신환 변호사가 함께하게 됐다. 정부는 류 위원이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주택 정책과 도시 재생 사업을 담당해 온 관료 출신으로, 정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분야인 미디어 개혁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