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 쿠팡 사태 원인 규명·징벌적 손배 현실화

[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경 대응을 지시하며 책임 규명과 징벌적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40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을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건 놀라운 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데다 사고 발생 후 장기간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면서, 인공지능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안일한 관행 속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 실질적 제재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안 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첫 공식 언급으로 정부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계정 정보가 유출됐으나 신용카드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피해 규모는 국내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