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겨냥 ‘정교분리 위반’ 강경 경고…해산 검토 지시

[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일본 사례를 참고한 ‘해산 명령’ 검토까지 지시했다.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리면 사회적 갈등과 헌정질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법제처에 즉각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서 실제로 유사한 문제를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해산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직 공식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뿐 아니라 종교 간, 사회 간 갈등이 정치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담당 부처, 절차를 포함한 보고를 국무회의에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및 청탁 의혹으로 수사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종교단체는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대 제공과 청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신도들에 대한 과도한 헌금 강요와 사회적 피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바 있어, 국내에서도 향후 강력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이 “정교 유착”, 곧 종교를 매개로 한 정치권 로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교 간 거리 두기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