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⑥] 관세는 공급망을 살렸는가

[KtN 김상기기자]관세는 보호의 언어였다. 그러나 결과는 복합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고율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최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이 정책의 실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관세는 수입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수출을 위축시켰다. 공급망 전반의 비용만 높였다.

관세 시행 전후의 흐름은 명확하다. 관세 발표 이전 미국의 수입은 급증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선확보했기 때문이다. 관세가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기계류, 광학기기, 가공식품 등 다수 품목에서 수입 증가세는 이어졌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의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수출은 다른 경로를 탔다. 중간재와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관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수출 물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관세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미국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수입 억제보다 수출 둔화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수송장비는 고율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는 예외에 가깝다. 기계류와 광학기기는 관세 이후에도 수입이 늘었다. 관세가 공급망을 재편하기보다는 비용 구조를 왜곡한 결과다. 기업은 생산 거점을 즉각 옮길 수 없었고, 관세 부담은 가격과 마진에 전가됐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관세는 국경에서 부과되지만, 비용은 공급망 전체로 확산된다. 미국 제조업은 다층적인 국제 분업 구조 위에 서 있다. 특정 단계의 수입을 막으면 연쇄적으로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관세는 보호막이 아니라 마찰 계수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일방적 관세에서 동맹 중심의 관리로 이동했다. 최근 미국이 핵심광물과 전략 산업에서 택한 해법은 관세가 아니라 협정과 비축, 투자다. 시장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 내부에서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관세의 한계를 경험한 이후의 선택이다.

이 전환은 공급망 정책의 성격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무역 정책이 가격 신호에 의존했다. 이제는 제도와 협정이 기준을 정한다. 관세가 단기 충격을 줬다면, 프레임워크와 파트너십은 구조를 바꾸려 한다. 효율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흐름이다.

한국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관세는 예외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에 가깝다. 공급망 안정은 관세로 확보되지 않는다. 장기 계약, 공동 투자, 제도적 협력이 병행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 미국의 경험은 이를 입증한다. 단기 보호 조치는 비용을 키우고, 구조적 해법은 시간을 요구한다.

트럼프 관세는 실패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대신 교훈을 남겼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연결된 산업에서 관세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공급망은 막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짜야 할 구조다. 미국의 정책 전환은 그 결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