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리포트②] 미·중 ‘휴전’의 일상화, 초크포인트가 지배하는 공급망의 정치화

[KtN 박채빈기자]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상화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일시적 완화와 재충돌이 반복되는 구조가 상시화됐고, 긴장은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규정한 ‘두 번째 냉전’은 전면적 단절을 뜻하지 않는다. 교역과 투자는 이어지지만, 언제든 조정과 차단이 가능한 상태가 기본값이 된 현실을 가리킨다.

이 구조의 핵심에는 초크포인트가 있다. 특정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이나 기술, 제도가 공급망의 병목으로 작동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관세가 주된 수단이었다. 현재는 관세보다 정교한 수단이 전면에 등장했다.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 첨단 반도체 공정,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접근권과 모델 운영 조건이 모두 통상 무기가 됐다.

초크포인트의 위력은 ‘사용 가능성’ 자체에서 나온다. 실제로 차단하지 않아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시장은 반응한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 결정을 미루고, 국가는 비축과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통제 가능성이 우선되는 국면이다.

미·중 관계에서 이런 병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희토류는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보여줬고, 반도체는 설계·제조·장비·소재 전 단계가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됐다. 데이터와 AI는 그 다음 단계다. 데이터는 더 이상 기업 내부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려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AI 모델은 군사·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의 경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기술 정책은 안보 정책이 됐고, 안보 정책은 산업 정책으로 구현된다. 공급망은 비용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경쟁의 일부가 된다. 라이트하이저가 강조한 ‘초크포인트의 현실’은 선언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변화는 예측 가능성의 붕괴다. 과거에는 시장 전망이 어긋나도 정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현재는 정반대다. 수요는 유지되더라도 정책과 규범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 특정 기술이나 부품이 하루아침에 규제 대상이 되고, 투자 계획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공급망의 정치화는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꾼다. 단일 공장에서 전 세계를 공급하는 모델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된다. 대신 복수 거점, 지역별 분산 생산, 우방 중심의 네트워크가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는다. 효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중단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 선택된다. 비용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국면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조 현장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업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도 함께 바뀐다. 통상과 규제, 지정학을 다루는 기능이 재무나 법무의 보조 영역에서 경영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사회 수준에서 공급망과 정책 리스크를 다루지 않으면,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한국 기업이 처한 환경은 더욱 복잡하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시장이지만, 동시에 규제 리스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과 규범의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시장이다. 이 세 축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구조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전략은 위험을 키운다. 선택이 아니라 분리와 조정의 문제가 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처럼 기술과 안보가 겹치는 산업에서는 초크포인트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원산지 규정, 보조금 조건, 데이터 처리 방식 하나하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생산 거점의 분산과 함께 데이터 운영 구조의 분리, 기술 스택의 지역별 관리가 요구된다.

미·중 긴장의 장기화는 결국 통상의 시간 감각을 바꾼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생존이 중요해지고, 빠른 확장보다 안정적 유지가 전략의 기준이 된다. ‘휴전 상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이다. 이 정상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과 국가는 초크포인트를 피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초크포인트를 확보하려 한다.

공급망의 정치화는 비관론이 아니다. 변화된 조건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다. 세계는 다시 연결돼 있지만, 그 연결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다. 규범과 정책,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흐름이 재편되고 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비용 경쟁력도, 기술 경쟁력도 의미를 잃는다.

통상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다. 전략의 전면으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