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는 환자, 책임은 누구에게…의협, "위법 소지" 남긴 법적 쟁점

[KtN 신미희기자] 방송인 전현무의 2016년 ‘차량 내 링거 시술’ 장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과거 예능 장면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현무 측은 당시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수액 치료를 진행했으며, 사용 후 의료폐기물도 병원에 반납하는 등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의료법의 처벌 대상은 의료인에 한정된다는 점과 해당 사안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에서, 전현무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수사팀을 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16년 방송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됐다. 전현무는 당시 차량 내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고, 이후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전현무 측은 25일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았고,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처방과 함께 수액 치료를 병행했다. 수액은 치료 보조 목적이었으며, 사용 후 의료폐기물은 병원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다소 다른 해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주사 처방 자체는 의료인의 판단으로 가능하더라도, 처치 이후 차량에서 수액을 맞는 방식은 의료법상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의료인으로, 환자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역시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시점이 2016년으로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환자는 의료법 위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한편 전현무가 공개한 진료기록부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엠빅스 100’이 포함돼 있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았다. 해당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분류되지만, 처방 사유나 복용 목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된 바는 없다.

이번 논란은 코미디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휘말린 이후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일부 연예인들은 관련 논란 여파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전현무는 지난 20일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데뷔 약 20년 만에 대상을 수상한 직후 이번 논란과 맞물렸다. 수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과거 기록을 통해 현재의 의혹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