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한령 해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 서해구조물 옮기게 될 것"

[KtN 최기형기자]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외교 복원에서 출발한 이번 방중이 경제·문화 협력과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협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감정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기보다 상호 존중과 국익을 중심에 둔 현실적 외교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내 혐중 정서와 중국 내 혐한 정서가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혐오와 자극이 양국 모두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며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치적 선동과 음모론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 해소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 부서에 구체적인 협의를 지시했기 때문에 곧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선언적 언급을 넘어 실무 논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 전체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모두 문제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해상 구조물 설치 문제도 주요 의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공동관리 수역에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누면 깔끔하다”며 “중간에 선을 긋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이 지역은 해상 구조물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이는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한 공식 일정의 마무리로,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국권 회복의 역사적 경험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를 둘러싼 긴장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무 협의와 단계적 조정을 통해 관계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외교적 메시지가 실제 정책과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후속 협의 과정이 향후 한중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