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사형 구형 직후…청와대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판단 기대”

[KtN 최기형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평가는 자제한 채,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과 판단 신뢰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와대 입장은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