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추징금 역대급”… 차은우 200억 논란, 국세청 출신 분석

[KtN 신미희기자]  차은우에게 통보된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두고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연예인 개인 기준으로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둘러싸고,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의 해석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탈세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 규모와 조사 주체를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려 200억 원”이라며 “연예인 한 명에게 통보된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억 원을 탈세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세청의 일방적 판단”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문 세무사는 “차은우 측이 반격에 나서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 이유로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지목했다. 조사4국은 고액·고난도 탈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업계에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던 곳”이라며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또 “비정기 특별전담반 형태로 사전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런 조사4국이 200억 원을 산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문 세무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의 실체성을 꼽았다. 그는 “가족이 설립한 법인이라도 실질에 맞게 운영되고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본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짚었다. 특히 A법인의 소재지와 업종을 두고 “장어집이 있던 장소에서 차은우 같은 대형 스타를 관리한다는 구조를 국세청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을 것”이라며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법인의 소재지 변경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과세 당국의 문제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실체 없는 법인을 활용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세무 문제를 넘어, 고소득 연예인과 가족 법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이 향후 어떤 선례로 남게 될지에 따라, 연예계는 물론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세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