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도 ‘마스크 방식’…1인 구매 제한 검토

[KtN 홍은희기자]  정부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구매량 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방송 인터뷰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실제 수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주민이 대량 구매에 나설 경우 재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량을 제한해왔지만,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마스크처럼 1인당 구매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의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역별 수요 편차와 특정 시기의 일시적 구매 집중이 겹치면서 판매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판매 제한 조치를 일정 기준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이 도입될 경우, 지역 간 규정 차이를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의 기본 수단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상적인 쓰레기 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인 사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소비량에 맞는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마스크 구매 제한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개인별 구매 한도가 설정되고 판매 관리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별 인구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차이를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따라, 생활필수품 유통 관리 방식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