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창영 특검, 김건희 일가 땅 관련 '양평고속 특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KtN 최기형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관련 기관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과 공무원 간 이메일 등 의사결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1차 특검을 맡았던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공무원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당시 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서 진행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상위 단계, 이른바 ‘윗선’ 관여 여부까지는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차 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추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종점 변경 결정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노선 변경이 어떤 경로로 검토되고 확정됐는지, 내부 보고 체계와 외부 영향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포함된 점은 전자문서와 통신 기록 확보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수사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 간 이메일과 보고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시간 흐름과 개입 여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사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는 행정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의 기준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 결과에 따라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