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지원인데 주유소 제한은 모순"… 이 대통령 지시에 사용처 전격 확대

[KtN 최기형기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가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했던 주유소 이용 제한을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유소 이용에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통령 지시로 행정 문턱 낮춘 정부… 실질적 유류비 경감 기대]

이번 사용처 확대 논의는 지원금의 본래 취지와 현장 운영 규정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해왔으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원금이 정작 규모가 큰 주유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 만큼 국민이 실질적으로 기름을 넣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유소에 한해 매출액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원 취지가 명확한 사업인 만큼 행정적 기준보다 국민의 체감도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용카드부터 지역상품권까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의 활용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결제 시스템상의 주의사항은 존재한다. 주유소가 인근 대형 마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동일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대형 마트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가맹점 등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윤호중 장관 "국민 눈높이 맞춘 제도 운영… 가계 부담 완화 주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밀착형 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타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원금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결제 인프라를 개방한 것은 향후 유사한 민생 지원 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의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확대된 사용처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관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