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월 22일 첫 판매… "AI·반도체 성과 공유"

[KtN 박준식기자]5월 22일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창구에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된다.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이 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의 성과를 국민 자산 형성과 연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금융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물가 안정, 원유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리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같은 자리에서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국민이 첨단전략산업을 함께 키우고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보완에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단기 민생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 중장기 성장 투자를 한 회의 안에 함께 올린 셈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판매 구조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 동안 판매된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판매 초기 2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해당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용계좌로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5년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성격은 정부 재정의 위치에서 갈린다. 재정 1200억원은 각 자펀드에서 20% 범위 안의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 일반 국민에게 첨단산업 투자를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위험 일부를 앞단에서 분담해 장기 성장산업으로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방식이다. 수익 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정책금융이 투자 위험의 일부 완충 장치를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공모펀드와 다르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는 5년간 150조원이다. 2026년 공급 계획은 30조원이다.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으로 나뉜다. 국민참여형 상품은 이 가운데 간접투자 영역의 일부다. 정부 정책자금, 민간 운용사의 투자 판단, 국민의 장기 투자 자금을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한 방향으로 묶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넣어야 한다.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상장 대형주 중심의 투자상품이라기보다 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 병목을 줄이는 정책형 모험자본에 가깝다.

최근 증시는 이 정책이 놓인 시장 환경을 보여준다. 5월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86포인트 오른 7844.01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장 초반에는 7402.36까지 밀렸지만 오전 중 상승 전환해 7800선을 회복했다. 지수의 하루 등락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와 반도체, 자동차, 전력 인프라 기대가 한국 증시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 흐름은 기대와 변동성을 함께 드러낸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수요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지만, 장 초반 급락과 외국인 매도, 대외 변수는 시장의 흔들림도 보여줬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증시 열기를 단기 테마로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이 먼저 반응한 산업 방향을 장기 정책금융의 틀 안으로 옮기는 시도에 가깝다. 첨단산업의 성장을 일부 대형주 주가에만 맡기지 않고, 성장 단계 기업과 인프라 투자로 자금 흐름을 넓히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 접견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의 산업적 방향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는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고, 오픈AI는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LOI를 맺었다. 오픈AI는 한국 파트너 기업들과 전남과 포항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오픈AI가 2029년에 90만 웨이퍼를 발주하겠다는 내용이 LOI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물량이 삼성과 SK가 현재 월간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간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경쟁이 데이터센터 건설에서 끝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 전력망,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입지, 장기 투자 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산업 지형 속에서 자금 축으로 놓인다. 대통령실 브리핑에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에너지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공장이 신설될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장소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언급도 함께 공개됐다.

지역균형발전은 이 정책의 부수적 장식이 아니다. 오픈AI 협력 브리핑에서는 전남과 포항이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지역으로 거론됐고, 5월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방대 경쟁률 상승과 자녀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 감소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대통령은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 인프라, 지방대 육성, 지역 인재 양성이 하나의 성장 생태계 안에 놓이는 흐름이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조건도 작지 않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뒤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손실 우선부담은 위험을 낮추는 장치이지, 위험을 없애는 장치는 아니다.

오픈AI와 삼성·SK 협력도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LOI는 본계약이 아니다. 실제 발주 규모, 공급 조건, 투자 시점, 공장 신설 여부는 기업 간 계약과 투자 결정으로 확인돼야 한다. 전남과 포항 데이터센터 구상도 전력 확보, 인허가, 입지, 지역 수용성,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구체화돼야 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전략산업 대형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공동 투자할지도 앞으로 확인될 사안이다.

5월 22일 판매가 시작되면 우선 6000억원 모집 속도와 서민 전용 물량 소화 여부가 확인된다. 이후 초점은 판매 창구에서 운용 현장으로 옮겨간다.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는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가운데 신규 자금이 필요한 투자처를 가려야 한다. 정부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과 세제 혜택은 국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장치로 작동한다. 펀드 자금이 성장 단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지가 국민성장펀드의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