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태, AI 성과급 요구가 드러낸 대표성의 균열

[KtN 박준식기자]삼성전자 노사는 5월 20일 밤 총파업을 약 7시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예고됐던 파업은 유보됐고, 합의안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생산 차질은 일단 피했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제기한 성과급 요구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대기업 노동문화, AI 반도체 호황의 배분 기준,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친 사회적 자본의 몫까지 논쟁권으로 끌어냈다.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반도체 DS부문 특별성과급 신설이 담겼다. DS부문 특별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세후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 15% 배분안은 낮아졌지만, 삼성전자 핵심 사업부의 초과이익을 별도 산식으로 배분하는 틀은 남았다. 일부 반도체 부문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고액 보너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협상은 일반적인 임금 인상 논의를 넘어섰다.

삼성전자 DS부문은 2026년 1분기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AI 서버, HBM,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실적을 밀어 올렸고, 반도체 현장의 고숙련 인력은 성과 창출의 핵심 축이었다. 성과를 낸 노동자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흐름 자체는 시장 논리 안에서도 설명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무게는 보상 요구의 존재가 아니라 요구의 성격과 방식에서 갈린다. 영업이익은 임금 재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 연구개발, 설비투자, 배당, 협력업체 생태계, 경기 하강기 충격 흡수, 글로벌 고객 대응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기업의 총체적 재원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은 특정 사업부 직원의 노동만으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다. 주주의 위험 부담, 경영진의 장기 투자, 협력업체의 납기, 국가의 산업정책, 국민 세금으로 축적된 인프라가 결합한 결과다.

DS부문 내부에서도 이해관계는 단일하지 않다. 메모리 사업은 AI 수요로 호황을 누렸지만, 로직·파운드리 등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같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도 성과급 산식이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수익 사업부 중심의 보상 요구가 전면에 섰을 때, 삼성전자 전체 노동자의 연대보다 특정 성과 집단의 몫 선점으로 읽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같은 대목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두고 “적정한 선”을 언급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요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노동3권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보면서도, 대기업 고임금 집단의 협상력이 국가 기간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데에는 선을 그은 발언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친노동과 반노동의 단순 구도로 정리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를 통해 총파업 직전 교섭을 이어가게 했고, 노사는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노동권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한국 수출과 글로벌 AI 공급망에 미칠 충격도 함께 고려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상 때문에 일반 제조기업과 다른 공적 무게를 갖는다.

노동문화의 균열은 고임금 대기업의 고숙련 인력이 국가 기간산업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앞세워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한 장면에서 선명해졌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건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결이 다르다. AI 반도체 호황기에 협상력을 쥔 집단이 기업과 국가경제의 취약한 순간을 지렛대로 삼아 이익 배분 구조를 재편하려 한 사건에 가깝다. 노동권의 이름으로 제기됐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보다 내부 고수익 집단의 성과 선점 논리가 더 크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글로벌화의 기본 자본은 사내 인건비와 경영진의 투자만으로 축적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길러낸 이공계 인력, 국민 세금으로 깔린 도로·전력·용수·산업단지,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통상외교, 협력업체의 장기 납품망, 국가 브랜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유지된 산업 생태계가 삼성전자의 성장 기반이었다. 삼성전자가 세계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에는 기업 내부 자본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정책과 사회적 신뢰가 축적한 공적 자본이 들어 있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이익을 특정 사업부 직원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사회적 자본의 환류 원칙과 충돌한다. 기업이 번 돈을 노동자와 나누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배분의 단위가 회사 전체와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특정 고수익 집단으로 좁혀질 때 정당성은 약해진다. 협력업체 노동자, 적자 사업부 직원, 장기 투자 재원, 주주, 국민경제의 몫은 뒤로 밀린다. 노동권의 언어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내부 강자의 성과 선점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주주 쪽 반발은 잠정합의안의 성격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단체는 잠정합의안이 회사 재산을 특정 집단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다. 노동자 보상 문제로 출발한 협상은 주주권, 이사회 책임, 회사 자산의 사용 기준으로 번졌다. 성과급은 더 이상 노사 교섭장에서만 정할 수 있는 내부 비용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배분 원칙이 함께 걸린 쟁점이 됐다.

글로벌 경제 환경도 이번 사태의 무게를 키운다. AI 투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경쟁에서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생태계와 맞서야 한다. 글로벌 고객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경쟁력은 기술 성능만이 아니다. 납기, 생산 안정성, 장기 공급 신뢰도, 위기 대응 능력이 함께 평가된다. 총파업 위기가 반복되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력은 노사 갈등 비용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 리더십도 같은 시험대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노사관계의 제도적 전환기를 지나왔다. 2024년 창사 이래 첫 파업, 2026년 총파업 위기와 잠정합의는 삼성의 노동관계가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회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노조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 배분 원칙, 사업부 간 보상 기준, 장기 투자 재원, 주주와 직원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다.

삼성전자 노조도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노조는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고성과 사업부 중심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넓히는 방식인지, 협력업체와 저임금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연대의 구조인지, AI 호황기에 생긴 초과이익을 내부 집단이 우선 확보하는 방식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잠정합의는 파업을 막은 단기 타협이다.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을 피했고,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의 발판을 얻었으며, 정부는 한국경제의 충격을 줄였다. 다만 타협의 비용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성과급 산식이 향후 호황기마다 되풀이될 경우, 기업의 투자 판단과 주주 신뢰, 사업부 간 형평성, 협력 생태계와의 관계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 사태는 AI 시대 한국 노동운동의 변곡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 전환기의 초과이익을 노동자가 나눠 갖는 일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특정 고수익 집단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는 노동권을 넘어 사회적 자본의 배분 문제로 이동한다. 삼성전자를 세계 기업으로 키운 기반이 국가, 국민, 정책, 기술인력, 협력업체, 글로벌 시장의 장기 축적이었다면, 삼성전자 성과의 배분도 특정 집단의 협상력만으로 정해질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합의의 평가는 조합원 투표 통과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 인재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장기 투자 여력과 주주 신뢰를 지키고, 협력업체와 국민경제가 축적한 사회적 자본에 성과가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 때 합의의 정당성은 넓어진다. 반대로 AI 호황기의 이익을 내부 고수익 집단이 먼저 가져가는 선례로 굳어지면, 잠정합의는 노동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대표 기업 내부에서 사회적 자본의 배분 질서가 흔들린 분기점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