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렌드]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방문, ‘공공 하천 회복’ 국정 메시지로

[KtN 박준식기자]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월 24일 오후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았다. 대통령 부부는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고, 계곡 주변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백운계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법시설 철거와 하천 정비를 추진했던 장소다. 대통령 취임 뒤 같은 현장을 다시 찾은 일정에는 지방정부 시절 행정 성과를 새 정부의 생활정책 방향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

포천 백운계곡은 과거 1,600여 개의 불법시설이 난립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이어졌던 곳으로 공개됐다. 계곡 주변에 자리 잡은 불법 평상과 영업시설은 공공 하천 이용을 제한했고, 피서철 시민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 상인조합 등과 소통하며 불법시설 철거와 정비를 추진했다. 정비 이후 백운계곡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소개돼 왔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은 백운계곡 주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통령 부부는 계곡 위 나무 데크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다. 시민 반응과 구체 발언은 공식 브리핑에 포함됐지만, 개별 시민의 거주지와 발언 경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사에서는 개별 발언을 사실 서술의 중심에 두기보다, 자리세 없는 계곡 이용과 공공공간 회복이라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주변 상인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여름철 영업 상황과 겨울철 운영 방식을 물었고, 백운계곡 일대 겨울 축제 운영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상인과의 접촉은 계곡 정비 정책이 단속과 철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불법 점유를 걷어낸 뒤에도 지역 상권이 합법적인 영업 질서 안에서 유지돼야 하고, 시민 이용 편의와 상인 생계가 함께 관리돼야 한다.

현장 점검의 다른 축은 안전관리였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계곡 범람 위험과 위험시설 관리 상태를 살폈다. 계곡 주변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방치된 시설 앞에서는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불법시설 철거가 과거의 행정 집행이었다면, 정비 이후의 청결·안전·시설 관리는 현재의 행정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포천 백운계곡 일정은 이재명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 성과를 설명하려 하는지 보여준다. 대규모 개발이나 거시경제 지표보다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계곡, 자리세 부담, 쓰레기 관리, 물놀이 안전, 상인 영업 여건이 앞에 놓였다. 정책의 언어도 ‘공정’이나 ‘민생’ 같은 구호보다 시민이 비용 없이 공공 하천을 이용하는 장면으로 전달됐다. 생활공간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정치적 지지와 국정 운영 이미지로 연결되는 구조다.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백운계곡은 ‘공공재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압축한다. 하천과 계곡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자연공간이지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특정 영업행위와 비용 관행이 시민 이용권을 제한해 왔다. 행정이 불법 점유를 정리하고 시민 접근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단순한 단속 행정이 아니라, 공공공간을 둘러싼 권리 배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재명정부가 백운계곡을 다시 찾은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다만 백운계곡 모델이 전국 하천·계곡 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성수기 이용객 증가, 집중호우 때 대피 체계, 안전요원과 청소 인력 확보, 방치 시설 정비, 합법 영업구역 관리가 계속 따라붙는다. 대통령의 현장 지시가 실제 예산과 인력 배치로 이어지는지, 지방정부가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비 성과를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면 정책 지속성은 약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계곡 입구에서 만난 상인의 음식점에 들러 참모진들과 식사했다. 포천 백운계곡 방문은 경기도지사 시절의 정비 성과를 대통령 취임 뒤 생활정책의 상징으로 다시 배치한 일정이었다. 향후 평가는 현장 방문의 장면보다 여름철 안전관리, 청소·관리 인력 지원, 방치 시설 정비, 지역 상권과 이용객 사이의 질서가 실제로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