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자산⑥] K콘텐츠 인도 진출, 등록부터 차단까지

[KtN 전성진기자]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K콘텐츠 기업의 지식자산 관리는 작품 공개 전 등록, 유통 중 모니터링, 침해 발생 뒤 집행 절차로 나뉜다. 음악과 영상은 저작권 등록과 플랫폼 권리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룹명·작품명·로고·팬덤 명칭은 상표로 묶어야 한다. 응원봉, 포토카드 패키지, 캐릭터 상품, 의류·액세서리처럼 외관이 소비 가치를 만드는 제품은 디자인 등록이 먼저다. 인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K팝·음악, K드라마·영화, K콘텐츠 굿즈, 디지털 서비스를 각각 다른 위험군으로 나누고, 분야별 대응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K팝과 음악 분야의 직접 위험은 불법 스트리밍과 음반 무단 복제다. 현지 저작권 등록, 인도 OTT 플랫폼과의 정식 라이선스 체결,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활용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다. 음악은 음원 파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작사·작곡, 음반, 뮤직비디오, 공연 영상, 안무 영상, 앨범 이미지, 아티스트명과 로고가 각각 다른 권리와 연결된다. 인도 유통 계약에는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숏폼 사용, 공연 영상 클립, 광고 삽입, 2차 편집물, AI 학습 이용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야 한다.

K드라마와 영화 분야의 위험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미러 사이트다. 인도 시장에서는 공식 공개 직후 비공식 링크, 자막본, 편집본, 다시보기 사이트가 빠르게 번질 수 있다. 대응 방안에는 CBFC 등급 분류 취득,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차단 신청, MPA·ACE와의 공동 대응이 포함된다. 드라마·영화 계약에서는 본편 유통권뿐 아니라 예고편, 포스터, 스틸 이미지, OST, 자막, 더빙, 클립 편집, 현지 홍보물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공개 직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침해 대응보다 현지 배급 일정 조정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K콘텐츠 굿즈는 위조품과 세관 분류 불명확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상표 등록 선행, 완구 등 관련 품목의 BIS 인증 취득,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대응 절차로 제시된다. 응원봉, 포토카드, 인형, 의류, 액세서리, 문구, 캐릭터 상품은 팬덤 소비를 직접 매출로 연결하지만, 같은 속도로 유사 상품이 퍼질 수 있다. 인도 시장에서 공식 굿즈를 판매하려면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로, 제품 외관은 디자인으로, 캐릭터 이미지는 저작권과 상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조 상품이 수입·유통된 뒤 사후 대응에 나서면 세관 차단과 플랫폼 삭제 모두 늦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OIDAR GST 의무와 AI 합성 콘텐츠 규제가 걸려 있다. 인도 법인 등록과 GST 납부 체계 구축, IT 규칙 2026년 개정 동향 모니터링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다. 팬덤 플랫폼, 온라인 공연 서비스, 멤버십 앱, AI 자막·더빙 서비스, 캐릭터 IP 관리 시스템은 콘텐츠 사업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다. 현지 이용자 결제, 데이터 처리, 플랫폼 신고,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의무가 사업 운영 안으로 들어온다. 콘텐츠 권리 관리와 세무·플랫폼 규제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다.

진입 전 단계에서 저작권은 자동 발생하더라도 인도 저작권 사무소 등록을 통해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상표는 IP India 포털을 통해 현지 출원을 진행하고, 니스 분류별 다류 출원이 권장된다. 디자인은 제품 출시 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최초 공개 전 등록이 중요하다. 특허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도 출원을 검토해야 한다. 음악·영상 기업이라도 불법복제 탐지 기술, 팬덤 플랫폼 인증 시스템, AI 추천·더빙 기술을 보유했다면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영 단계에서는 플랫폼별 침해 신고 채널에 공식 저작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유튜브, 메타, OTT 플랫폼 등에서 권리자 지위가 미리 등록돼 있어야 침해 영상과 계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세관에는 CBIC ICES 포털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위조 상품 수입 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지 IP 전문 법률대리인 선임과 정기적인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도 운영 단계 절차에 포함된다. 현지 파트너에게 판매와 홍보만 맡기고 권리자 등록을 미루면 침해가 발생한 뒤 삭제 요청 권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집행 단계에서는 불법 복제 사이트 확인 즉시 델리 고등법원을 통한 동적 금지명령 신청이 검토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63조, 상표법 제103조 위반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세관 구제 절차에서는 CBIC에 침해 물품 압수와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자 책임과 관련해서는 IT 규칙 2021 개정에 따라 플랫폼에 24시간 이내 침해 신고·처리를 요청하는 절차가 제시된다. 삭제 요청, 도메인 차단, 형사 고발, 세관 압수는 따로 움직이는 절차가 아니라 침해 유형에 따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집행 수단이다.

동적 금지명령은 반복 침해 대응에서 특히 중요하다. 인도 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차단 뒤 다른 주소와 미러 사이트로 재등장하는 구조를 고려해 별도 소송 없이 후속 사이트를 추가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의 명령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JioStar 사건에서는 생중계 중 불법 도메인이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활성화되는 반복적 불법 스트리밍 위협이 쟁점이 됐고, 델리 고등법원은 스트리밍 중단 명령, 72시간 이내 차단, Dynamic+ Injunction을 발령했다. 라이브 공연, 온라인 팬미팅, 쇼케이스, 선공개 영상처럼 시간성이 강한 K콘텐츠도 같은 집행 속도를 요구받는다.

계약서에는 권리 등록 주체와 집행 권한을 분명히 넣어야 한다. 한국 본사가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할지, 인도 법인이 출원할지, 현지 유통사가 사용권만 받을지에 따라 침해 대응 권한이 달라진다. 플랫폼 신고 권한, 도메인 차단 신청 비용, 법원 절차 착수 기준, 세관 등록 자료 제공 의무, 위조 상품 적발 시 폐기 비용, AI 합성 콘텐츠 삭제 요청 권한도 계약 조항으로 나눠야 한다.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더라도 상표와 저작권, 디자인의 소유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 허락 범위를 세밀하게 써야 한다.

콘텐츠 공개 일정도 권리 등록 일정과 맞물려야 한다. 드라마 공개일, 음원 발매일, 온라인 공연일, 굿즈 출시일이 확정된 뒤에 상표 검색과 디자인 출원을 시작하면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 인도 시장에서 먼저 필요한 절차는 현지 파트너 발굴이 아니라 권리 목록 작성이다. 작품명, 영문명, 로고, 캐릭터명, 팬덤명, 아티스트명, 앨범명, 포스터 이미지, 굿즈 외관, 플랫폼 서비스명, AI 변형 이용 가능성까지 목록화한 뒤 상표·디자인·저작권·특허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권리 목록이 없으면 라이선스 계약도 넓은 표현에 기대게 되고, 분쟁 발생 뒤 해석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 지식자산 시장에서 남은 변수는 규제 변화다. 생성형 AI 관련 DPIIT 워킹페이퍼의 정책 전환, CRCAT 설립 여부, 의무적 포괄 라이선스 도입 가능성은 AI 학습 데이터와 로열티 분배 구조를 바꿀 수 있다. IT 규칙 2026년 개정에 따른 AI 합성 콘텐츠 표시 의무와 메타데이터 추적 요건의 실무 기준도 플랫폼 운영에 영향을 준다. 한-인도 CEPA ‘Upgrade Review’ 결과에 따른 관세 구조 변동, 디지털 관세 신설 여부, 디지털 상품 과세 체계 변화, 인도 AI 국가 전략과 연결된 특허법·저작권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K콘텐츠의 인도 진출은 팬덤과 유통망만으로 성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음악은 저작권과 플랫폼 신고, 영상은 등급 분류와 불법 스트리밍 차단, 굿즈는 상표·디자인·세관 등록, 디지털 서비스는 GST와 AI 합성 콘텐츠 규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등록 전에는 권리가 불안정하고, 운영 중에는 침해가 빠르게 번지며, 집행 단계에서는 증거와 권한이 없으면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인도 시장이 커질수록 K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은 콘텐츠 자체의 인기와 함께 권리 등록표, 계약서, 플랫폼 신고 체계, 세관 등록, 법원 집행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