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실 개표소 봉쇄에 “사적 검문·시설 점거 정당화 불가”…정부, 올림픽공원 집회 엄정 대응

[KtN 최기형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 시설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늘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거나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도 문제로 거론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장관은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 회복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침해나 공공질서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윤 장관은 관련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담화는 참정권 침해 논란에서 출발한 집회가 장기화하면서 공공시설 출입 방해와 현장 충돌 우려로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가 합법 집회 보장과 불법 행위 엄정 대응을 동시에 내세운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현장 관리가 선거 신뢰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