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2억 개 수입·고등어 반값"…오늘 저녁 7시 석유 가격 추가 인하 발표
구윤철 “전기·가스요금 하반기 동결”…물가 3% 방어 총력전 석유 최고가격 인하·LPG 부과금 면제·신선란 2억개 수입…공공요금부터 먹거리까지 전방위 물가 대응
[KtN 신미희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석유 최고가격 인하, 먹거리 공급 확대를 한꺼번에 꺼내 들며 소비자물가 3% 이내 관리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 물가 방어선 설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묶고 에너지·먹거리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가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체감 물가를 누르는 핵심 카드다. 공공요금은 한 번 오르면 가계 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비용, 운송·제조 원가, 서비스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린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의 첫 방어선을 공공요금에 둔 셈이다.
□ 석유 최고가격 인하, 저녁 7시 세부 발표
정부는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이날 저녁 7시에 공개된다.
석유류 가격은 물류비와 생산비, 자영업자 영업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낮추고 제도 유지 기간을 소비자가격 안정 시점까지 열어둔 것은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물가로 빠르게 전가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도 연말까지 한시 면제된다. 등유와 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바우처에 더해 14만7천원이 추가 지급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계란 2억개·고등어 2천t, 먹거리 가격 직접 대응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계란은 외식·가공식품 원가와 가계 장바구니 물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다.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보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한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여름철 수요가 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누르겠다는 방침이다.
□ 1조원 재정 투입, 소상공인 부담 완화 병행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유가 국면에서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전기·가스·석유류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 영업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소비 둔화까지 겹칠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흔들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동결과 재정 지원을 함께 꺼낸 배경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의 동시 시험대
하반기 물가 대책은 공공요금 억제, 에너지 가격 관리, 먹거리 공급 확대, 재정 투입을 한데 묶은 패키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가 당장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계란과 고등어 공급 확대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겨냥한다.
재정과 공기업 부담은 남는다. 공공요금 동결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공기업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은 재정 지출을 늘린다. 정부가 물가 3% 이내 관리를 앞세운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의 평가는 소비자물가 안정 속도, 국제유가 흐름, 공공부문 재무 부담 관리에서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