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간호사 사망'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전국 의료기관 불시 기획감독 예고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세 간호사의 사망 사건을 두고 ‘태움’을 “끔찍한 폭력”으로 규정하며 병원 근로감독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태움’ 관행을 대통령이 직접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의료현장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저녁 SNS에 MBC 보도 ‘태움에 스러진 27살 간호사 수빈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MBC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보도에서 20대 간호사 수빈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퇴사했고, 지난달 숨졌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세 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훈계’ 수준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병원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먼저 짚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다”는 문장에는 의료기관 내부의 위계, 교육, 인력 운영 방식이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덮일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

‘태움’에 대한 표현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신규 간호사를 훈련한다는 명분 아래 모욕, 배제, 과도한 압박이 반복되는 구조를 단순한 직장 갈등이 아니라 노동권 침해와 폭력 문제로 본 것이다.

정부 대응은 두 갈래로 제시됐다. 고용노동 당국에는 해당 병원 근로감독과 의료기관 불시 기획감독이 주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라고 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의료현장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후 수사와 감독에 머물지 않고, 병원 내부 신고·조사·보호 체계까지 손보겠다는 취지다.

간호사 ‘태움’ 문제는 그동안 의료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높은 업무 강도, 인력 부족, 폐쇄적 위계질서, 신규 인력 교육 부담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 뒤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지시가 나온 배경도 단순한 개별 가해자 처벌을 넘어 병원 운영 구조 자체를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애도도 전했다. 향후 초점은 해당 병원 근로감독 결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불법행위 여부, 의료기관 불시 기획감독의 실제 범위로 옮겨갈 전망이다. 병원 안의 위계와 침묵을 노동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지가 이번 대응의 무게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