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주주들 분통 터뜨린 '이 상품'…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입법 과제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하반기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점검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요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법 개정 검토와 함께, 의도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낮게 관리하는 저평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에 이어 중복상장 제한 개정안을 이번 달 중 전격 시행해 주주가치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역시 기술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제도적 혁신이 정교한 통제 장치 없이 시장에 이식될 때 초래되는 역효과를 청와대가 정면으로 짚어낸 형국이다. 대주주의 꼼수 승계를 막는 입법 조치와 과열된 파생상품의 부작용 제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마주한 금융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