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의 몰락④] 줄어든 의회 조사인력, 전직 공직자로 채운 쿠팡 로비망

[KtN 박준식기자]미국 하원 위원회 직원은 1977년 1,891명에서 2023년 1,170명으로 줄었다. 46년 동안 721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원 전체 직원은 8,831명에서 9,247명으로 4.7% 늘었다. 정당 지도부 사무실 인력은 62명에서 188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법안을 심사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며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위원회에서 사람이 빠지는 동안 지도부와 의회 운영조직에는 인력이 더 배치됐다.

쿠팡이 2026년 2분기 미국에서 가동한 외부 로비업체는 6곳이다. 밀러 스트래티지스(Miller Strategies), 발라드 파트너스(Ballard Partners), 콘티넨털 스트래티지(Continental Strategy), 크로스로드 스트래티지스(Crossroads Strategies), 모뉴먼트 애드버커시(Monument Advocacy), 윌리엄스 앤드 젠슨(Williams and Jensen)이 이름을 올렸다. 쿠팡 자체 로비비는 1분기 109만달러, 2분기 128만달러였다. 외부 업체 신고액은 별도로 잡혔다.

로비 명단에는 의원실 수석법률고문과 비서실장, 상임위원회 직원, 하원의장 정책국장, 백악관 통상·안보 담당자 출신이 포함됐다. 기업은 의회가 줄여 온 정책 인력을 워싱턴 로비시장에서 다시 고용할 수 있다. 의회 절차와 정책 언어를 익힌 인력은 퇴직 뒤 기업의 접근권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전문 서비스로 이동한다.

7월 1일 나온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도 의회와 기업 사이의 정보력 차이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문서와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 해럴드 L. 로저스(Harold L. Rogers)의 비공개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개인정보 조사 결과와 규제기관 반론을 같은 수준에서 검토한 외부 전문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쿠팡 로비업체가 보고서 문안을 작성하거나 조사 방향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의회 내부의 조사·분석 인력은 장기간 줄었고, 쿠팡은 전직 공직자와 정책 전문가를 여러 업체에 배치했다. 공적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 벌어진 전문성의 격차는 미 하원 보고서의 자료 선택과 검증 과정을 살필 때 빼놓기 어려운 조건이 됐다.

위원회에서 줄어든 721명

1977년 미국 하원에는 위원회 직원 1,891명이 근무했다. 2023년 인원은 1,170명이다. 2014년 이후 10년만 놓고 봐도 7.3% 감소했다. 하원 위원회 인력은 의원실과 지도부, 의회 운영조직을 포함한 다섯 개 직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상임위원회 직원은 법안 문안을 만들고 행정부 자료를 분석한다. 청문회 증인을 고르고 질문서를 작성하며 소환장을 준비하는 업무도 맡는다. 의원 구성이 바뀌어도 담당 법률과 산업, 과거 조사 기록을 축적하는 인력이 위원회에 남는다. 개인정보 유출과 플랫폼 독점, 노동법, 국제통상처럼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일수록 위원회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조사 수준을 좌우한다.

하원 전체 직원 수는 같은 기간 소폭 늘었다. 증원된 인력은 위원회보다 지도부와 의회 운영조직에 집중됐다. 지도부 직원은 1977년 62명에서 2023년 188명으로 늘었다. 의회 사무처와 법률·보안·정보기술 등을 맡는 기관 인력도 271명에서 1,190명으로 증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인력 배치가 하원의 업무와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중심의 공동 입법·감독 활동보다 의원 개인의 지역구 활동과 지도부 중심의 정당 운영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됐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집계는 하원 인명록과 전화번호부를 토대로 한 수치여서 실제 급여 지급 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원회 인력 감소가 곧바로 모든 조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회조사국과 회계감사원, 입법법률고문실 등 전문 지원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 외부 전문가를 증인으로 부르고 정부기관과 기업 양쪽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인력이 줄수록 해당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공개할 필요는 커진다.

쿠팡 보고서에는 작성에 참여한 직원의 수와 전문 분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노동법, 국제통상 규정을 누가 검토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조사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인력, 독립된 보안 전문가의 참여 여부도 공개된 35쪽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원실 평균 15명, 지역 민원과 입법을 함께 담당

2023년 하원의원 한 명이 둔 직원은 평균 15.15명이다. 워싱턴 사무실에 8.41명, 지역구 사무실에 6.74명이 근무했다. 1977년 평균 14.93명과 큰 차이가 없다. 46년 동안 연방정부의 정책 영역과 산업 기술은 크게 늘었지만 의원 한 명을 보좌하는 인원은 사실상 제자리였다.

의원실 직원은 법안 검토만 맡지 않는다. 지역구 주민의 연방기관 민원과 보훈·이민·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언론 대응과 일정, 연설문, 이해관계자 면담도 담당한다. 워싱턴 사무실 인원 8명 안팎이 국방과 재정, 보건, 인공지능, 개인정보, 외교, 통상 등 수많은 현안을 나눠 맡는 구조다.

한국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미국 의회가 조사하려면 한국의 법령과 행정처분서, 정보보호 기술, 기업 공시, 피해자 범위, 통상협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국어 문서 번역과 법률 해석도 필요하다. 의원실과 위원회가 해당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가장 빨리 정리된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쿠팡은 최고법률책임자의 증언과 내부 문서, 보안업체 설명을 의회에 제공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미 하원 보고서가 한국 측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 민관합동조사단이 분석한 접속 기록은 25.6테라바이트였으며, 발표자료에는 해당 조사 결과가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25.6테라바이트의 기록을 법사위가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분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로저스 증언 전문과 쿠팡 제출 문서 전체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의 양과 접근성에서 기업이 앞선 상태에서 의회가 별도의 조사 역량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정리한 설명이 보고서의 중심을 차지하기 쉬워진다.

짐 조던 의원실 경력, 쿠팡 로비 명단으로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담당 명단에는 제임스 타일러 그림(James Tyler Grimm)이 올라 있다. 그림은 짐 조던(Jim Jordan) 의원실에서 수석법률고문과 정책·전략 담당, 정책·전략·소통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신고했다. 조던 의원은 쿠팡에 소환장을 보내고 7월 1일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하원 법사위원장이다.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만달러의 쿠팡 관련 로비 수입을 신고했다. 활동 분야에는 쿠팡의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과 미국 수출 촉진이 포함됐다. 신고된 접촉 기관에는 행정부와 통상 관련 기관이 들어갔다.

그림이 조던 의원이나 법사위 직원에게 쿠팡 문제를 설명했는지, 보고서 초안이나 로저스 증언 준비에 참여했는지는 공개된 신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과거 의원실 근무 경력과 현재 로비 계약만으로 영향력 행사를 단정할 수도 없다.

인적 관계가 지닌 시장가치는 불법 여부와 별도로 작동한다. 의원의 정책 성향과 의사결정 방식, 보좌진의 업무 분담, 위원회 절차와 문서 형식을 경험한 전직 직원은 일반 법률가나 홍보회사보다 빠르게 접근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어떤 표현이 의원실의 관심을 끌고, 어떤 자료가 청문회와 보고서에 사용되는지도 알고 있다.

밀러 스트래티지스 명단에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실 입법국장과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 입법국장을 지낸 조너선 하일러(Jonathan Hiler)도 포함됐다. 쿠팡은 한 업체를 통해 법사위원장 의원실과 부통령실, 상·하원 경력을 아우르는 인력을 확보했다.

미국 로비공개법은 로비스트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20년 안에 의회나 행정부의 일정 직책에서 근무했다면 해당 경력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과거 직책과 활동 분야, 접촉한 기관까지다. 실제로 만난 의원과 보좌관, 면담 날짜, 전달한 문서와 요청 내용은 일반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원의장실·백악관 출신까지 이어진 접촉망

윌리엄스 앤드 젠슨은 3월 20일 쿠팡을 신규 고객으로 등록했다. 담당자로 신고된 대니얼 지글러(Daniel Ziegler)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사무총장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정책국장을 지냈다. 크리스토퍼 브린슨(Christopher Brinson)은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의원실 비서실장과 법률고문 경력을 신고했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올해 2분기 쿠팡 관련 수입으로 25만달러를 신고했다. 담당자 헌터 모건(Hunter Morgen)은 국무부 정책기획실과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실, 대통령 선임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했다. 마이카 케첼(Micah Ketchel)은 국무부와 백악관, 하원의원 비서실장 경력을 적었다. 발라드가 접촉한 기관은 백악관과 대통령실, 하원, 미국 무역대표부였다.

쿠팡의 로비망은 특정 의원 한 명에게만 닿는 형태가 아니다. 하원 법사위원장 의원실과 하원의장실,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책이 만들어지고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되는 경로를 두루 확보했다.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공정거래 조사는 워싱턴에서 미국 수출과 일자리, 동맹국 통상 문제로 설명됐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미국 수출 촉진과 국제경제 정책, 한국·대만·일본·영국·유럽연합 등 동맹국과의 경제 관계를 로비 의제로 신고했다. 윌리엄스 앤드 젠슨도 미국 수출과 아시아 동맹국의 경제·상업 관계를 내세웠다.

전직 공직자는 기업이 처한 법적 분쟁을 의회와 행정부가 다루는 정책 언어로 바꾼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제기관의 조사는 동맹국 사이의 통상 마찰로, 기업의 법률 대응은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활동으로 재구성된다.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 문제를 미국 시민과 기업의 피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으로 확대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동일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로비업체가 의회 문안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에서 수출과 일자리, 혁신, 동맹국 통상은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문서 전달과 초안 작성 여부는 의원실 이메일과 브리핑 자료, 보고서 수정 기록을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다.

고위직만 적용받는 1년의 냉각기간

미 하원은 전직 의원과 고위 직원에게 일정 기간 의회 접촉을 제한한다. 하원 의원과 적용 대상 직원은 퇴직 뒤 1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특정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공식 조치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위원회 출신 고위 직원은 근무했던 위원회의 현직 구성원과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접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모든 직원이 아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의원 보수의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직원 등이 포함된다. 2026년 하원의 고위 직원 기준 보수는 15만1,661달러다. 급여 기준에 미치지 않은 보좌진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지 범위도 전직자의 모든 민간 업무를 막지는 않는다. 일정한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직접 의사소통과 출석이 규제 대상이다. 기업 내부에서 전략을 짜거나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로비스트에게 의회 절차와 인적 관계를 설명하는 행위 전체가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다. 규정상 냉각기간은 전직 공직자의 지식과 경험이 로비시장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닫기보다 일부 직접 접촉을 일정 기간 미루는 데 가깝다.

의회에서 축적된 정책 지식은 공공재로 만들어졌지만 퇴직 뒤에는 기업이 구매하는 자산이 된다. 현직 위원회 직원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전직 직원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의 입장에서 같은 제도와 인맥을 활용한다.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수록 공직에서 쌓인 전문성도 한쪽 이해관계에 집중될 수 있다.

로비 보고서 22%, 과거 공직 완전 공개 안 해

미 회계감사원이 올해 6월 30일 공개한 로비공개 실태 점검에서는 분기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로비스트의 22%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과거 연방 직책을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 의무가 마련돼 있어도 전직 공직 경력의 일부가 공시에서 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미 의회가 보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넘긴 건수는 1만2,391건이었다. 2025년 말까지 해결된 비율은 약 46%에 그쳤다.

쿠팡을 맡은 로비스트들이 과거 경력을 누락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계감사원의 수치는 미국 로비공개 제도 전반의 점검 결과다. 다만 기업과 의회의 인적 연결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마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로비공개법은 기업이 어느 기관을 접촉했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일정 부분 드러낸다. 정책 결정에 더 직접적인 자료는 공개 범위에서 빠진다. 면담 상대와 횟수, 전달 문서, 요구한 조치, 의원실의 답변, 보고서 초안 참여 여부는 등록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 자료를 검증할 공적 역량

하원 위원회 직원은 46년 동안 38% 줄었고 쿠팡은 2026년 상반기 전직 공직자가 포함된 외부 로비업체 6곳을 가동했다. 두 사실만으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로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고서 작성자와 외부 자문 명단, 쿠팡 로비업체의 법사위 접촉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의 쇠퇴는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한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가 의회에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은 합법적인 정치 참여의 일부다. 의회가 기업보다 약한 조사 인력과 정보력을 갖게 되고, 한쪽 자료를 검증할 공적 역량까지 줄어들 때 균형이 무너진다.

쿠팡은 법률가와 보안회사, 전직 의원실 직원, 전직 백악관 인사를 동원해 자사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한국 노동자, 입점업체, 한국 조사기관은 같은 규모의 미국 로비망을 갖추지 못했다. 의회가 양쪽의 접근력 차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가장 정교하게 포장된 자료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실처럼 취급될 수 있다.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아직 중간보고서다. 최종보고서에는 작성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여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 로저스 증언 전문, 쿠팡 제출 문서의 전체 맥락이 남아 있다. 쿠팡의 3분기 로비 활동은 10월 신고에서 공개된다.

위원회 인력이 줄어든 자리를 기업 로비스트가 직접 대체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아직 없다. 의회가 독립적인 조사 기록을 내놓지 못하고 기업이 제공한 문서와 전직 공직자의 설명에 계속 의존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미국 의회가 줄여 온 공적 전문성의 빈자리를 가장 많은 비용과 인맥을 확보한 기업이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진다.